이혼조정에서 협의된 양육비 증액청구


Q :

1년전에 이혼소송끝에 아이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월 100만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했네요. 분명히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허용되나요?

A :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협의가 재판상화해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등에 관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37조

민법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가사소송법 제3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반심), 결정



#재판상화해 #양육비 #가사비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