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란?

Q :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유산이 약 5억8천정도 되고요.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와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오빠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형제끼리 유산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는데요. 새언니 하는 짓이 좀 그래서 알고나 있을려구요.

A : 음 우선, 어머니, 고객님, 오빠 세 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일단 어머님(3/7), 고객님(2/7), 오빠(2/7)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오라버니한테 제공한 결혼자금이 소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해당한다면.. 이 5천에 말씀하신

5억8천을 더해서 여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님의 오빠의 경우 받아야할 상속이익이

(5억8천 + 5천) x 2/ 7 = 1억8천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5천을 받아가셨으니 1억3천만 더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건 그 5천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임을 전제로 할

때의 얘기이구요

아버님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생전에 증여 혹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했다고 하여 이것이 언제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볼 순 없구요.

아버님의 생전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혼수비용, 자녀 유학비용, 국내체류비용 등에

대해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미리 준 것’이란 판례문구에

비추어 보면, (제 사견임)아버님이 어느 정도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오빠한테 주신것인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