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연구인력을 스카우트한 경우 영업비밀취득에 해당하나요?

Q :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실 뭔가 가져나간 것 같은데, 증거는 명확히 없습니다.

A :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지요?

Q : 볼펜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A : 음... 직원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요?

Q : 볼펜 똥이 안 생기는 비법입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 까진 없을 수 있지만..

A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서 영업비밀이 무슨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일 필요는 없으니깐요.

Q : 네, 그렇군요. 근데, 알고 보니깐 다른 볼펜제조업회사에서 스카우트 했더라구요.

A : 혹 동종업종취업금지나 비밀유지의무 서약같은게 존재하는가요?

Q : 나간 사람이요? 예, 으례 그런건 썼습니다.

A : 나간 직원이 연구부서나 그런쪽에 관계하던 사람인가요?

Q : 그쵸.. 선임연구원이였습니다.

A : 이러한 경우에, 일단 연구부서에서 일하여 기술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자(비밀유지의무등을 부담함에도 불구)를 스카우트한

동종업체는 그 자체로 영업비밀 부정행위에 해당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Q : 아 그렇습니까? 실제 사용하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요?

A : 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취득 자체를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또 부정취득행위자체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참고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참고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